24년 12월 3일 밤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3시간 만에 국회에서 190명의 국회의원이 비상계엄령 해지를 통과시키며 계엄령은 해지되었습니다.
간밤의 일이라 모든 국민과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일입니다.
그중에서 계엄령을 공표한 계엄사령관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계엄령이란?
먼저 계엄령이란 국가 비상사태 시 군대가 치안 및 행정 권한을 일시적으로 맡아 통제하는 특별 명령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 내란, 재난 등으로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내려집니다.
계엄령이 선호되면 일반 행정 및 사법 기능이 군사 당국으로 이관되고 시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역할을 군인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엄령의 종류
계엄령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비상계엄령
비상계엄령은 전쟁이나 내란 같은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 발동되며, 군사재판이 실시될 수 있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됩니다.
2. 경비계엄령
경비계엄령은 치안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발동하며, 비상계엄령보다는 제한적입니다.
한국에서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44년 만에 내려진 명령입니다.
계엄사령관 과거
이번 비상계엄령을 내린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과거에 진짜 사나이에 출연했습니다.
2013년 6월에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에서 강철사단 해룡연대 편에 담겼습니다.
김수로, 서경석, 류수영, 샘 해밍턴, 손진영 등 진짜사나이 출연자들의 전입신고를 받은 당시 연대장이 박안수 대령이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령 내용
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발동됐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 1호]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구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11:00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화혼란은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